대학 통폐합 기준·정원 규제 혁신 논의 본격화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학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대학규제개선협의회'가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민간 위원 중심으로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대학규제개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 위원과 정부 위원(고등교육정책실장) 1명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원은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짜여 있다.

특히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결정 사항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연구소를 통해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4대 요건이나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 규제 등 그동안 대학의 자율 혁신을 막아왔던 규제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학과·전공 간의 칸막이 해소와 같이 대학 내부에서부터 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도 발굴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협의회가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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