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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인구문제, 미래 아닌 현재 이슈…임기 내 추세 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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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박종진 기자] [the300](종합)"인구 대응 기회 다시 오지 않아"…정책 총동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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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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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 최대 위협 요인으로 꼽히는 인구감소 문제를 전면에 꺼냈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 대응에 있어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며 저출산 대응은 물론 100세 시대 해법까지 퍼주기식 임시방편이 아니라 종합적 대책을 세운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내실화해 컨트롤타워로 삼는다. 인구감소가 곧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만큼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국무회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추진됐던 정책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계승 발전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산고령위, 인구문제 컨트롤타워로 전면 개편

윤 대통령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식 회의 등에서 인구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부처의 인구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로 삼겠다는 얘기다. 총체적 기능 재편이 예고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원회의 명칭을 바꾸고 대통령과 함께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운영구조(거버넌스)를 바꿀 수도 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련 위원회들을 컨트롤타워 산하로 모아 통폐합하는 등 종합적 검토가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인구문제는 미래에 다가올 이슈가 아니라 현재 이슈"라며 "외면할 수 없는 상태다. 모든 분야의 정책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인구감소는 기정사실로, 당장 돌이킬 수 없는 상수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감소세를 멈추든지 어떤 모멘텀(계기)을 만들어야 한다"며 "거시적 미시적 대책을 모두 동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모급여와 같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지원정책과 함께 외부인력 도입 등의 문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면적 이민이 아니라 산업현장 미스매치 부분부터 해서 우수인력의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 등이 먼저 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자고 건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산업적 측면에서도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로봇, 바이오헬스 분야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등 인구감소와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방안이 동시 검토된다.


기재부 "2040년 대전시 전체 규모 넘는 인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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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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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2021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40년엔 대전시 전체 규모를 넘는 인구(165만 명)가 감소할 것이라는 통계청 예측치를 소개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 감소, 축소사회 도래, 초고령사회 진입 등 3대 위험 요인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저출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고용 불안 △주거 부담 △출산·육아 부담 △교육 부담 △일가정 양립 등 5대 저출산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균형 발전이 곧 저출산 대책…제2국무회의, 지자체 돌며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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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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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균형 발전도 인구감소 대책의 또 다른 한 축이다. 지역 사회의 교육, 경제 기반이 무너지면서 중소도시와 농어촌부터 빠르게 소멸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국무회의로 각 지자체를 돌며 정례화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현안을 중앙 국정 테이블로 끌어올려 적극 대응하는 제2국무회의를 10월부터 연다는 계획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정권 말기에 추진돼 올해 1월에 출범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문재인정부도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정부도 대한민국 정부"라며 연속성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은 계승해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도 어느 한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인구 위기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지만 적어도 우리 정부 임기 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자"며 "모든 부처는 정책 추진 시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동력 하락 등 인구 정책의 관점에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세종시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등 저출산 대책에 의지를 보였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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