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속어’ 공방에 … 조규홍 청문회 파행

野, 曺후보자 연금수급 등 지적

군복무 당시 대학원 다녀 논란

曺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사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었다. 이후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복지·보건 분야 전문성 부족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재직 당시 공무원연금 수급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집중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작과 함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비속어 논란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대통령실의 해명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이××’라고 불렀다는 것인데, 민주당이 그런 욕설을 들어가며 청문회를 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복지부 장관이 넉 달 넘게 공석인 상황이 지속돼선 안 된다며 방어했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자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청문회 시작 35분여 만인 오전 11시쯤 정회를 선언했다.

청문회는 오후 1시5분 속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트북 뒷면에 ‘비속어 외교참사 대통령은 사과하라’, ‘외교참사 책임 떠넘기기, 언론탄압 중단하라’ 등이 적힌 종이를 붙인 채 질의를 진행했다.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경력이 많아 공공성이 요구되는 보건·복지 정책을 경제적 논리로 재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퇴직 후 EBRD 급여 약 11억원과 공무원연금 1억여원을 받으면서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았기에 국민연금과 건보 개혁을 이끌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지적도 나왔다. 단기사병 근무 시 야간 행정대학원을 다닌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국민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데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이어 “기재부 출신이기에 거시적, 장기적 시계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아낄 수 있다”며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필요한 예산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복지 정책은 취약계층을 더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혁 관련 질의에 그는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 개혁을 논할 수 없다. 현행법에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건보 재정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확충과 급격한 지출 증가 항목에 대한 재점검, 부정 지출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당면 현안으로는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공공·필수 의료 확충을 제시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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