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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민주당 "외교 참사 책임"…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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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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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등에서 일어난 외교 문제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관련 내용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의결했다"며 "이견이 전혀 없었다. 만장일치 당론 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으로, 재적 의원 1/3 이상으로 발의됩니다.

발의된 해임건의안은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고, 이로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집니다.

의결 조건은 재적 의원 과반(150명)의 찬성입니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29일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건의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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