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초중고 디지털성범죄 1860건…30%는 불법촬영·몸캠

최근 5년 동안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가 186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0% 이상은 불법촬영이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교내 디지털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교내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는 290건이다.

교내 디지털 성범죄는 2018년 218건, 2019년 464건, 2020년 427건, 2021년 461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2022년 8월 기준으로 범죄 유형은 불법촬영·몸캠 등이 589건(30.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버 성적괴롭힘 등이 576건으로 29.8%, 유포·유포협박 등이 458건으로 23.7%를 나타냈다.

디지털 성범죄에 물리적 성폭력이 동반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 8월 말 기준 성폭력과 성추행을 동반한 불법촬영은 7건 발생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5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민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를 경악에 빠트린 신당역 살인사건도 불법촬영과 유포협박이 시작이었다”며 “교육 당국이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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