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정훈 "정부 대책 현장요구량보다 부족…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쌀값 정상화 TF팀장인 신정훈 의원이 정부의 쌀값 대책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공급단 선제 관리가 필요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신 의원은 26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전날 정부와 국민의힘이 고위 당정협의회 이후 내놓은 쌀값 안정화 대책에 대해 "굉장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대책을 마련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현장의 요구량보다는 조금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충분히 이번 격리량은 정부가 노력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야당이나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응답한 것"이라며 "추가 시장 격리 물량을 계속 미뤄왔는데 이번 신곡 수확기에 맞춰 구곡 포함 격리하는 건 대단히 적절한 것"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가격 폭락을 사전에,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기에 발표했더라면 훨씬 더 농민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며 "시장 격리를 의무화해 쌀값 폭락을 막고 수급 균형을 맞추는 게 더 근본적 대책"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과잉 물량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쌀 과잉이란 걸 수확기에 다 확인될 수 있었음에도 늑장 대처하고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수매하다보니 가격 폭락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신 의원은 "현재 재배 면적으로 보면 쌀 소비량보다 약 20만 톤에서 30만 톤이 매년 과잉 구조가 돼 있다"며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콩이라든가 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심게 해서 쌀의 생산량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시장 격리 의무화는 비상 상황에서의 대책일 뿐이고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쌀 생산 전 여러 통계, 예측, 관측 시스템을 동원해 수요에 대응하는 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정부가 1조원 넘는 예산을 동원했는데, 10분의 1인 약 15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생산 조정을 하면 지금 1조원의 시장 격리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시장 격리를 해마다 반복하는 게 아니라 시장 격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며 "오랜 기간 숙고를 거쳤기 때문에 오늘 오후 3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상황이 아주 급박하며, 이번에 발표된 시장 격리안 예산도 대단히 적극적인 안은 아니지만 예산 낭비 요인들이 아주 많다"며 "구조적, 항구적 해결 방법은 양곡관리법이고,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권은영 기자(prime8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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