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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주하는 與 윤리위…"무소불위 권력?" 당내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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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법적 권리인 가처분 신청을 문제 삼는 행위에 대한 의문과 의사 표명에 앞서 자기검열을 해야하느냐는 부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 의결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무리한 징계로 혼선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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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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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는 28일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등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윤리위 행보에 대한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의 당연한 법적 권리로 여겨졌던 가처분 신청을 지적하고, 당내 주된 기류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며 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윤리위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른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와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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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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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윤리위는 지난 1일 이 전 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에 대해 신청한 추가 가처분을 문제 삼고 있다. 윤리위는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이라는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당헌·당규에 정한 대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전국위를 진행했다"며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하는 당원의 의무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 지도체제를 꾸렸음에도 이 전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윤리위의 입장문 발표는 과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가처분은 본인의 법적 권리이고 지금까지 우리 당에서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게 이준석 전 대표 한 사람만이 아닌데, 윤리위가 경고하고 나서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유는 당에 대한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위신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가 결정될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징계인 탈당권유, 제명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서도 정치인의 자유로운 표현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의문과 함께 자기검열에 대한 부담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 초선의원은 "당장 어디에 나가서 말하는 자체가 당에 유해하다며 시빗거리가 될 지도 모르는 것"이라며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비속어 논란도 징계 대상인 것이냐"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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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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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윤창원 기자
권은희 의원의 경우,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가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 전 대표의 경우 거친 발언 수위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지만, 권 의원의 경우 당내 주된 의견과 다른 정치적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로 징계 위기에 처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단순히 의견을 낸 것인데, 당내 다른 의견이 나오면 대화하고 토론하면 될 일"이라며 "윤리위가 무소불위의 권력도 아니고 결이 다르다고 모두 해당행위라고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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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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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원 기자
당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리위가 당헌당규를 앞세워 징계 의지를 드러내며, 징계 의결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율사 출신의 한 의원은 "윤리위가 징계 의지를 굽힐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내홍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윤리위가 빠르게 징계를 내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에 대해 가처분을 걸고 법적 판단을 받는 편이 해결되는 길이라 본다"고 했다.

또다른 의원도 "윤리위의 광폭행보를 두고 특정 세력을 향한 충성 경쟁이라는 식의 말이 나오는 자체도 되짚어볼 부분"이라며 "윤리위는 징계 대상에게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 책임이 없으면 없는 대로 끝내야지 무리해 혼선을 키워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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