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료·부동산' 등 핵심 공공데이터, 민간에 전면 개방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연금·의료·부동산 등 분야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민간에 전면 개방한다. 또 의료·바이오 등 분야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던 특허 중 20%를 민간에 무료 나눔한다. 이를 통해 약 1조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온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발표 및 8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에 이은 세 번째 혁신과제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총 969조원의 막대한 유·무형 자산과 연간 63조원 이상의 조달·구매력을 보유한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이와 같은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국민들께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데이터, 특허, 해외네트워크와 같은 유·무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를 민간에 전격 개방,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오는 11월 중 의료·부동산·연금 등 10개 핵심 기관을 선정해 관련 데이터를 우선 개방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MRI, CT 등 의료영상데이터, 부동산원이 보유한 청약·입주 물량 데이터,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각종 질병 데이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토지 시세 데이터,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연금 수급자 현황 데이터 등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공공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도 적극 지원한다.

나아가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산업·금융·환경 등 분야 중요 데이터를 지속 개방하고, 내년 1분기 중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원천 데이터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실용신안 중 활용되지 않고 있는 약 5만5000건 가운데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바이오·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약 20%(1만1000건)를 민간에 무료 나눔한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이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자체 추산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업도 강화한다. 민간기업이 해외 진출 및 수주할 때 수출, 투자·창업, 자원개발 등 분야별 공공기관 협의체를 구축해 사업발굴, 금융지원, 사업 시행 등 단계별 공공기관 지원을 연계한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한 간접적 규제를 조사해 내년 초 규제혁신 TF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각종 규제를 개선하면 이를 실적에 반영하도록 경영평가지표를 구체화하고 배점 확대도 검토한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무부처·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도 이제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민간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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