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회성 재난지원금 아닌 소득보전 성격의 '기회소득' 도입한다"

도의회에서 처음 밝혀...문화예술 분야부터 시작

김동연 경기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일회성 지원 성격의 재난소득이 아닌 소득 보전 성격의 ‘기회소득’ 도입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22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면서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기회소득 언급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그는 문화예술분야부터 기회소득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 예술인 창작지원금이 재난 지원 성격의 일회성 지원이라고 지적한 김 지사는 예술창작 활동을 하더라도 시장의 인정을 받지 못해 보상을 못 받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소득 보전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문화예술인이 일정 수준의 문화창작 활동을 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해서 일정 기간 동안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공약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장애인도 예를 들어 일정한 시간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자기 건강을 챙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기회소득의 개념을 다른 분야로 확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는 이번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예산 5,000만 원을 반영했다. 도는 내년까지 용역 추진을 통해 지원 대상·규모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도입 전 단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예술인에게 ‘창작지원금’을 연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성남, 의왕, 여주, 동두천, 연천에서 추진하고 있다.

올해 8월 1,570 명에게 1차로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연말 2차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