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경제 활동이 어떤 건지 골라서 그 목록을 정하는 걸 그린 택소노미, 우리말로 녹색분류체계라고 합니다. 지난 정부는 여기에서 원자력 발전을 제외했는데 아홉 달 만에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유럽도 그렇게 한다는 건데, 안전과 폐기물 처리 같은 기준은 유럽보다 느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환경부는 원자력발전이 현시점에서 가장 싸고 탄소 배출량도 적다며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서 조건은 유럽보다 느슨했습니다.
우선 폐기물 처리.
유럽에서는 오는 2050년까지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갖춰야 하지만, 우리 정부 계획에는 처분장 확보 시점이 없습니다.
안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연료봉보다 안전한 신형 핵연료 사용 시점을 유럽에서는 2025년부터라고 명시했는데, 우리는 6년 늦은 2031년부터입니다.
[조현수/환경부 과장 : (신형 핵연료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하여 도입을 촉진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가장 큰 논란은 폐기물 처분장 문제입니다.
방사선에 오염된 작업복이나 장갑 같은 중저준위 폐기물의 경우 경주 방폐장에서 처리하지만, 원자력 오염도가 높은 사용후 핵연료 같은 고준위 폐기물은 국내 어디에도 처분장이 없습니다.
지난 연말에 발표한 우리 정부의 기본 계획을 보면 부지 선정에 13년, 처분장 건설에 24년, 합쳐서 37년이 걸릴 걸로 예상했는데,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지로 거론만 돼도 반발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부지 선정이 끝난 유럽 일부 국가와 달리 시점을 명시하지 못한 겁니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서 연말까지 녹색분류체계 확정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정부는 원전을 녹색으로 분류하면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업이 원전을 만들어도 유럽에서는 강화된 기준을 국내에서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출용 따로, 내수용 따로냐는 안전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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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환경 경제 활동이 어떤 건지 골라서 그 목록을 정하는 걸 그린 택소노미, 우리말로 녹색분류체계라고 합니다. 지난 정부는 여기에서 원자력 발전을 제외했는데 아홉 달 만에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유럽도 그렇게 한다는 건데, 안전과 폐기물 처리 같은 기준은 유럽보다 느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