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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정부 보상하라" 첫 판결…'백신 부작용' 해외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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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와 이 내용을 더 짚어보겠습니다.

Q. 법원 판결, 질병청과 다른 이유는?

[조동찬/의학전문기자 (전문의) : 이 사례자는 뇌혈관이 엉켜서 터지기 쉬운 해면 기형이 발견되었는데 이게 백신 접종 후 터진 게 확인된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해면 기형이 원래 있었으니까 백신 탓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법원은 백신이 해면 기형을 터뜨리는 원인 제공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 겁니다. 그동안 기저 질환이 있으면 백신 부작용 거의 인정 안 했죠. 현재 1천925명 백신 사망 신고 사례 중에서 8건밖에 인정 못 받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법원 판결에 의료계는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백신이 그것을 악화시켰다면 백신 부작용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로 해석하고 있어서 이게 확정된다면 파장이 클 수밖에 없겠고 질병청이 항소한 이유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