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메타 부사장 만나 ‘N번방 방지’ 당부···“성범죄물 유통 차단해달라”

앤디 오코넬 메타 부사장 방한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면담

“SNS·메타버스 성범죄물 차단 협조”

메타 “한국 메타버스 안전에 노력”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메타(옛 페이스북) 부사장급 임원을 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메타버스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물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안 부위원장이 이날 오후 4시 앤디 오코넬 메타 플랫폼 제품정책 및 전략총괄 부사장과 면담을 갖고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콘텐츠 규제 대응을 총괄하는 오코넬 부사장은 앞서 한국의 콘텐츠 규제 정책을 듣고 자사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방통위에 면담을 요청해 이날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부위원장은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메타의 알고리즘 투명성, 불법 정보 유통 방지, 메타버스 같은 신규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한국이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정책에 협조해달라고 오코넬 부사장에게 당부했다.

그는 특히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정착을 위해 메타가 SNS, 메타버스 내 성범죄물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방통위는 오코넬 부사장이 “메타는 알고리즘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한국 내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메타버스 생태계 구성원의 책임을 독려하기 위해 안전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이 강조한 메타버스 성범죄는 국내 기업들도 주시하고 있는 문제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의 메타버스 ‘제페토’ 운영사 네이버제트는 관련 대응을 위해 최근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연합체 ‘테크 코얼리션’에 가입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전 세계 27개 글로벌 빅테크가 가입한 연합체로, 기술 협력을 통해 제페토 내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6월부터 ‘커넥트세이플리’ ‘온라인안전전문가협회(TSPA)’ ‘BBB내셔널프로그램’ 등에 이어 네 번째로 맺는 디지털 안전 국제 협력 사례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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