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계 “감사원, 종편 재승인 심사 언론학자 탄압 중단하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진=뉴시스

언론학자들이 감사원의 언론학자 탄압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감사원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재승인을 심사할 때 ‘일부 심사위원이 점수를 조작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를 검찰에 이첩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지역언론학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최근 감사원은 방통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2020년 3월에 시행한 TV조선·채널A·연합뉴스TV·YTN 재승인 심사과정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을 조사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담합에 의한 조작’이라며 여론몰이를 하면서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학회는 최근 민간인과 학자에 대한 감사원의 도를 넘은 감사와 일부 언론의 점수조작 프레임 보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심사위원은 언론학계 추천 학자와 전문가로 구성

언론학계는 “2020년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PP 재승인 심사는 2019년 방송사업자 재허가 승인 사전 기본 계획에 의거해 방통위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언론학계 추천 학자와 전문가들로 구성해 엄중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기본계획과 재승인 심사와 관련한 모든 과정은 <2020년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 재승인 백서>에 투명하게 공개돼 있다”고 부연했다. 백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2020년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PP 재승인 심사는 한국 언론과 미디어의 핵심 요건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상기했다.

기막힌 현실에서 어느 학자가 종편 재승인 심사 나서겠나?

언론학계는 “심사에 나선 학회 추천 심사위원들은 자율성과 독립성의 기초 위에 심사과정의 비밀을 보장받으며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국가 정책에 이바지하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자부했다. 이어 “학자적 양심과 전문성에 입각해 진행된 심사에 감사원 조사를 받게 된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심사위원 중 일부를 불법적 행위를 공모한 범죄자로 매도하고 일부 언론은 검찰 수사의 대상으로까지 언급하고 있다. 학회와 시민단체가 추천한 학자와 전문인들에 대한 조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향후 해당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에 의한 절차와 심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학자를 개인적으로 불러 조사하고, 일부 언론은 검찰 조사를 암시하는 기가 막힌 현실을 보면서, 과연 어느 학자와 전문가들이 법이 규정한 재승인 심사에 나설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심사위원 조사 철회하고 조사 경위 해명하라

언론학계는 이에 따라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학자와 전문가들을 범죄자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감사원에 심사위원 조사를 철회하고 조사 경위를 밝히고 해명할 것, 심사 참여 위원들을 범죄자인 양 매도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합당한 조치가 없는 경우 학회는 현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