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안 되면 깎아줘야"

서범수 국회의원, 정부에 요금 감경 제안
총연장 14.3km 통행료 1600원
건설투자비 857억.. 회수액 2164억
2000년대부터 '무료화' 요구..계속 무산돼
정부 "전국 고속도로 통합채산제로 운영" 부정적
서범수 " 회수율 200% 넘으면 감경 방안 강구 필요"

울산고속도로 톨게이트 /사진=울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민들의 숙원인 울산고속도로 무료화와 관련해 무료화에서 한 발 물러선 통행료 감경안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17일 울산지역 정계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울산~언양구간) 통행료 감경안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울산-언양)의 경우 1969년 개통 이후 약 52년 동안이나 요금을 내고 있다 보니, 건설투자비 857억에 회수액은 2164억으로, 회수율이 252.9%나 되는 반면 전국 31개 노선의 평균 회수율은 32.5%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 의원은 “울산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과하게 요금부담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통행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총연장 14.3km인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의 현재 통행 요금은 1600원이다.

이 같은 서 의원의 감경안에 앞서 울산지역에서는 무료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2000년 전후부터 계속되는 시민들의 무료화 요구에 지난 2011년에는 울산시의회 차원에서 공론화된 바 있다. 이후 선거 때마다 각 정당, 울산시장, 국회의원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 됐다.

하지만 번번이 무료화는 무산됐다.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울산~해운대를 잇는 동해고속도로와 연결된 점, 고속도로의 통합채산제 등이 이유가 됐다. 이번 서 의원은 통행료 감경안 계속된 무료화 무산에 따른 대안 성격이 짙다.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전국 고속도로가 통합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상황과 중장기적 계획 등을 살펴서 신중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로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요금징수의 정당성을 부여한 바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논란에도 유리한 입장이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사진=뉴시스

이에 서 의원은 “전국 고속도로 중 흑자노선 발생수익을 적자노선 유지관리비용이나 신규 고속도로에 재투자하는 통합채산제 정책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 50년 이상 통행료를 계속 내는 시민들 입장도 헤아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전면 무료화가 불가능할 경우, 통행료 회수율이 울산처럼 200%가 넘는 도로의 경우 요금을 일부 감경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울산선 통행료 문제가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 되어 온 만큼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속도로 무효화 관련해 지난 8월 경기연구원은 국내 운전자 10명 중 6명은 유료도로 체계가 정당하지 않다며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