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족분들의 이야기에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취재한 신정은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 범죄 막을 수 없었나?
[신정은 기자 : 지난해 10월 법원은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면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납득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A 씨는 전 씨의 구속을 원하면서 다시 고소를 했지만 추가로 영장 신청은 없었고, 경찰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보호조치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보호 조치를 받다 보면 피해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는 그 특성상 신고와 기소, 재판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보복 범죄의 우려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 의사에 의존하는 피해자 보호조치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강제 조치가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유족분들의 이야기에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취재한 신정은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 범죄 막을 수 없었나?
[신정은 기자 : 지난해 10월 법원은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면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납득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A 씨는 전 씨의 구속을 원하면서 다시 고소를 했지만 추가로 영장 신청은 없었고, 경찰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보호조치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보호 조치를 받다 보면 피해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는 그 특성상 신고와 기소, 재판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보복 범죄의 우려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 의사에 의존하는 피해자 보호조치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강제 조치가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