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생 정책은 비판…김건희 특검법 속도↑
IRA 통과 "역대급 뒤통수 맞은 것"
박홍근 "추석 민심, 민생 실종돼"
김성환 "쇼 아닌 재발 방치 대책 실현해야
정청래 "김건희 특검법, 국민 절대다수가 원해"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인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파병 근무 중인 한빛부대(남수단), 동명부대(레바논), 청해부대(오만), 아크부대(아랍에미리트) 장병들과 화상통화를 하며 격려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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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석 민심은 한 마디로 민생이 실종된 국정 운영 대한 매서운 경고였다”며 “정부 여당의 무능과 내홍으로 나라 살림은 어려워졌고 국민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 경제 대책이 필요함에도 뭉그적거리면서 보도사진용 현장만 찾는다고 ‘민생쇼’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연휴에도 당권 다툼에 매몰돼 집권당으로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보여주기 ‘민생쇼’만 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넘어 공허하기까지 하다”며 “대통령의 행보와 말은 정책으로 연결되고 예산으로 반영돼야 그 진정성이 있지만 지금은 쇼는 있고 대책은 없다”고 질책했다.
그는 태풍 ‘힌남노’의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도 “이번 태풍에 국민이 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어야 정부가 움직일지 걱정”이라며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유일하게 떨어지는 쌀값에 한숨짓는 이 비극적 현실 앞에 윤석열 정부는 쇼가 아닌 재발 방지 대책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호 원내부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을 찍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라는 말들이 자자하다”며 “아무리 국정경험이 없다지만 최근 IRA를 통과시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생산과 관련 유독 한국만 보조금 지원을 제외했는데 이는 역대급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일환 중 하나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반도체 동맹에 가입하고 미국 앞잡이 노릇을 적극 자행했지만 돌아온 것은 글로벌 호구로 팽 당한 것뿐”이라고 힐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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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에는 힘이 실릴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이란 단어는 없다던 정권이 대통령 배우자 의혹엔 묻지 마 무혐의로 일관하고, 전 정권 수사와 야당 탄압엔 혈안이 됐다”며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회복,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의 수용을 요청했다.
그는 “추석 직전 야당 대표를 기소하더니 국민권익위원회 표적 감사를 또 연장했다”며 “이러니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며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당도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김건희 특검을 당장 수용하길 바란다”며 “정권 눈치만 본다면 돌아선 민심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도 “김 여사에 대해서는 범죄 일람표에 주가조작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소도 못 하는 검찰은 야당 탄압에만 사정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같은 편엔 솜방망이, 상대편엔 쇠몽둥이 같은 편향된 검찰의 특권 남용이 민주주의 위기를 자초하고 자승자박이 될 것임을 국민은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이정문 원내부대표도 “김 여사에를 둘러싼 각종 리스크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 몰락의 시발점 될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필요하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60%가 넘었다.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시간 끌기, 봐주기 수사, 무혐의 처분으로 일관하는 검·경에 대해 국민은 공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 절대다수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라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 국회의원들은 머슴으로 머슴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가조작 의혹, 학·경력 부풀리기 등을 윤석열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했다면 특검으로 갈 일도 없다”면서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면 대통령이 ‘내 아내일지라도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철저하게 수사해라, 혐의점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왜 말을 못하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제안한 22대 민생법안처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을 출범하고 국정조사 추진을 포함한 모든 절차적 방안 강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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