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법원, 정당 결정에 과도한 개입 말아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선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13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등의 가처분 심문이 내일 열린다면서 이렇게 언급한 뒤 "사법자제의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사법자제의 선을 넘고 지켜지지 못할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며 "결국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기소되는 즉시 당직에서 물러나도록 한 당헌을 예로 들었습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 시비가 일 수 있지만, 사법부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 위원장은 "법원은 그런 것에 개입하지 않는다. 정치의 영역"이라며 "그게 관례고 전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따라서 가능하면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건 그런 면에서 하책(下策) 중 하책"이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이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내일 심문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며 "법원이 우려했던, 소위 비상 상황에 대한, 최고위 기능 상실 부분의 모호성이 해소됐다고 보기에 기각 판단을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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