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진 협의는 즉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워싱턴을 찾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7일)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에 이어, 오늘은 USTR 미 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와 마주 앉았습니다.
1시간 넘는 협상 뒤 안 본부장은 이 문제를 논의할 양자 간 협상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덕근/통상교섭본부장 : (미 무역대표부) USTR과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한 양자 간 협의 채널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구체적 일정 등을 협의할 실무진 논의는 즉시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USTR도 홈페이지를 통해 타이 대표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경청하고 이 문제를 협의할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미국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제 백악관에서 언급된 시행령을 통한 해법 모색에 대해서도 가능한 방안을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덕근/통상교섭본부장 : 미 재무부 시행령을 가지고 어떤 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그런 협의를 아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와 달리 미국은 여러 부처가 지금부터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협의체가 본격 가동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각계에서 취합된 대안 가운데 미국 법 체계 안에서 수용 가능한 게 어떤 것인지 검토해 제시할 계획입니다.
한미 양측은 실무급 협의와 함께 올 하반기 예정된 G20과 APEC 등 국제회의를 통해 고위급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남승모 기자(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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