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EU 비자 발급 어려워진다…비용 늘고 심사기간 길어져

EU, 2007년 체결한 러 비자 촉진 협정 이번주 중단

발급 수수료 35유로→80유로…심사기간 10일→최장 45일

"러시아인의 EU 방문, 일반적 권리 아냐…쉬운 접근 안돼"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 국민이 유럽연합(EU)의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앞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발급까지 더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한다.

(사진=AFP)

6일(현지시간) BBC방송 등은 지난달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합의한대로 EU 집행위원회가 이번 주 안에 러시아와의 비자 촉진 협정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인의 EU 비자 발급 수수료는 기존 35유로에서 80유로로 인상된다. 비자 발급을 위해 더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최장 45일까지 늘어난다. 복수 비자 발급도 제한된다.

마르가리티스 스히나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러시아는 EU와의 비자 촉진 협정의 기반이 되는 신뢰를 완전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인들은 2007년 체결한 비자 촉진 협정에 따라 지난 15년 간 EU 입국시 손쉽게 비자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 내부에선 “바로 옆에서 잔혹한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만 여론이 확산했다.

EU는 러시아 공무원과 사업가에 대한 비자 촉진 협정은 적용을 중단했지만, 일반 관광객들에 대해선 협정 효력을 유지했다. 그 결과 침공 이후에도 100만명이 넘는 러시아인들이 EU 국가들을 방문했고,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일부 회원국들은 공무·사업은 물론 관광 목적 비자도 아예 발급을 해줘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반면 독일, 프랑스 등 또다른 일부 회원국들은 전쟁과 무관한 일반 국민들의 입국까지 막아선 안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결국 EU 외무장관들끼리 논의한 결과 간소화했던 절차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비자 촉진 협정 중단과는 별도로 우크라이나에서 발급된 러시아 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일바 요한슨 EU 내무담당 집행위원은 “러시아인들이 EU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선 안 된다. EU 관광은 기본적인 권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국민들에게 있어 EU 방문은 특권이라는 얘기다.

러시아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EU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지난주 “계속되는 부조리 속에 또 다른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