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북지원 年 1건에서 78건까지 편차 커…남북관계 따라 승인 널뛰기

추가 대북지원 승인 가능성

김성한 "北, 비핵 진정성 갖고 협상 나서면 경제지원·상호신뢰 적극 강구"

과거 정부 평화 분위기 조성 땐 민간 지원도 활성화

전문가들 "담대하게 늘릴 필요 있어"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정부가 처음으로 대북 민간지원을 승인하면서 향후 대북 지원단체들의 반출 신청과 정부 승인이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남북관계에 따라 대북 민간지원 승인이 연간 1건에서 78건까지 편차가 큰 만큼 안정적인 지원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열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지원이 과거 정부 이상으로 이뤄지는 동시에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관련 대화에 나서면 협상 초기부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서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7일 국방부가 주최한 2022 서울안보대화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미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지향할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초기 협상 과정에서 경제지원 조치와 상호신뢰 구축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과 관련해 대화의 문을 열면 협상 초기부터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대한 구상도 밝힌 바 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대북지원은 남북 관계에 따라 크게 출렁였다. 통일부가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3년~2017년 3월10일 대북 민간 지원은 134건·308억8000만원,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3월11일(박근혜 전 대통령 궐위 기간 포함)~2022년 5월9일 124건·748억5000만원을 승인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대북 민간지원 승인이 27건·67억9000만원이었지만 2015년에는 78건 13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2016년 2건, 2017년에는 3월10일까지 1건·9억9000만원에 그쳤다. 2015년 지원 이후 목함지뢰 사건·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및 북의 포격이 벌어지며 극도로 경색된 결과다. 다만 박근혜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화 촉구와 지원을 강화했고 결국 남북 8·25 합의를 도출하기도 했다.

정부 출범 초기 북한과 관계가 좋았던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17년 대북 민간지원이 2건이었지만 2018년 31건, 2019년에는 42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후엔 경색되면서 집권 마지막 해인 올해 1~ 5월까지 7건을 줄었다.

정부의 이런 기조를 고려하면 앞으로 대북 지원단체들의 반출 신청과 정부 승인이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청이 들어오면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검토해 승인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남북 분위기, 북한의 핵개발 상황 등을 미뤄봤을 때 북한의 평화 분위기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과거 정부보다 더 많이 민간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만큼 말 그대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과거보다 담대하게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도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며 남북 민간지원 승인을 재개한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민간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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