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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EU·일본과 美인플레감축법 대응공조 모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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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임수석 신임 외교부 대변인이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9.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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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과 관련, 유럽연합(EU)·일본 등 유관국과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외교부 임수석 신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유사 입장국과 실무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 EU,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유사 입장국은 본국뿐만 아니라 워싱턴 현지 공관에서 수시로 접촉하며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최근 한국,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EU 미국 주재 대사관이 해당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실무협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개별 접촉 과정에서 유사 입장국 간 공조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된 바 있고, 그에 따라 해당 실무협의도 이러한 차원에서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향후 논의 내용에 대해 “논의 과정에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여러 공동 관심사는 다 포함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양자 차원에서 계속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도 어제 방한한 미국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과의 오찬에서 집중적으로 이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외교 채널, 유관 부처에서 받은 바로는 미국도 우리의 입장과 우려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IRA 관련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행동이 언제쯤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인내심을 갖고 각계각층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계속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카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이달 말 방한해 IRA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아직까지 확인하기 어렵다. 진전사항이 있으면 공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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