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9/5) : 윤 대통령 고발하고 "이재명 검찰 불출석"…반격의 민주당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한 날이 내일(6일)인데요,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듯하네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출석' 요청하는 의견을 모았고요, 당의 지도부와 중진도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요. 민주당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죠.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도 의견을 모았는데요, 정국에도 태풍이 오는 걸까요?

"검찰 출석 거부해야"…'김건희 특검법'도 추진

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박홍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논의 내용을 기자들에게 전달했는데요, 이 대표의 내일(6일)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 불출석을 요청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해요.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당 지도부는 이미 어제 저녁과 오늘 오전 의견을 나눴고요, (불출석해야 한다는 데) 지도부 의견도 일치했죠. 오늘 점심때 4선 이상 중진들 만나 이 문제 논의한 결과 같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즉, 현시점에서 당 대표가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맞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이 대표에게 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홍근 대표는 "모든 최고위원의 뜻이 일치했고 4선 이상 중진 및 의총에서의 뜻도 그랬기 때문에 이 대표가 이견 없이 (이를) 수용하실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당의 출석 반대 입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질의서에 답변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다만 공소시효 만료가 9일로 임박한 만큼, 답변서 회신이 늦어지면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처분할 수도 있겠네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해요.

김 여사를 직접 겨냥하는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한 건 이재명 대표 검찰 불출석 요구와 비슷한 이유로 볼 수 있죠. 검찰의 소환 통보 등을 현 정권의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부진을 부각하는 맞불 카드의 성격이 있는 거죠. 박홍근 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한) 국민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은 (김 여사)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특검법 추진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죠.

민주당은 의총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성명도 낭독했는데요, "취임 100일 동안 윤석열 정권이 총력을 기울인 것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 탄압뿐이었다" "대통령 부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불송치, 무혐의라는 셀프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은 국정과 민생을 철저히 외면해왔다"고 윤석열 정부를 맹공격했네요.

"윤 대통령도 허위사실 공표"…검찰 고발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 고발'이라는 맞불도 놓았는데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거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환 통보받은 것도 이 혐의였으니까 '맞불'의 성격이 강하네요.

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돼 정식으로 고발한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최근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이 있죠.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죠. 이런 정황에 따르면 김 여사가 주가조작과 무관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허위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죠. 민주당 보도자료에 정리된 내용을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2021년 10월 15일 MBC 주관 국민의힘 정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범죄 가담 여부 질문에 거짓말로 일관했다.
주가조작으로 기소된 이○○에 대해 "한 네 달 정도 (위탁관리)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중간 생략)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고 발언하였다. (..) 하지만 배우자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를 시작한 첫 날인 2010.1.12에는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주문을 직접 넣었고, 1.13에는 이○○의 매수 주문을 직접 전화로 증권사에 승인을 해주었다. 더구나 절연한 뒤 계좌를 회수했다고 주장한 2010.5.20. 이후인 2010.6.16. 경 DB증권 직원에게 전화로 "저하고 이○○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라고 김건희 씨의 통화내용이 공개되었다.
이에 피고발인인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배우자의 주가조작 행위 가담 여부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에 대해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서영교 최고위원은 고발장 제출하러 간 자리에서 "말꼬리 잡기 정도로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면서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죠.

윤 대통령 퇴임 후에나 수사 가능할 듯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당장 수사가 이뤄지긴 어렵다고 볼 수 있죠.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불소추 특권이 규정돼 있죠.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요, 지난 대선이 3월 9일 치러졌으니까 대선 기간에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는 이달 9일까지로 볼 수 있죠. 근데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 특권이 있는 재임 기간은 공소시효 중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헌법재판소 판단이죠. 공식 취임한 5월 10일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9월 9일까지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해요. 그렇게 보면 퇴임일 이후에 시효 중단된 기간(123일)만큼 공소시효가 유지된다고 보면 되죠.

민주당은 "(헌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 수사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통령 취임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아직 넉넉하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죠.

권성동 "민주당은 이재명 위한 정치적 인질"

대통령실은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네요. 민주당 고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최고 통수권자의 의무와 역할에 오늘도 전념할 뿐"이라며 태풍 힌남노 대응 등 국정 수행에 전념할 뿐이라는 답변을 내놨네요.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스스로 정치적 인질이 된 것이다"라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했죠. 권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표야말로 정치보복 프레임의 최대 수혜자"이고 "반면 최대 피해자는 민주당"이라고 했는데요, "정치보복 프레임에 길들여진 나머지, 사법리스크가 가득 찬 정치인을 당 대표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스톡홀름 신드롬'에 빗대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오늘(6일) 민주당 의원총회 본질은 정치적 인질로 전락한 민주당이 오히려 범죄자를 공감하고 지지하는 '정치적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거죠. '스톡홀름 증후군'은 피해자가 범인을 도와주는 심리적 증후군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민주당 상황을 비판적으로 설명하는 데 쓰인 거죠.

또 "민주당은 국민의 공복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종복(從僕)입니까?"라면서 이재명의 정당이 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네요.

무엇보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고발은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미끼입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낚시성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초특급 태풍 힌남노의 상륙이 임박했습니다. 국정의 책임 있는 거대 야당이 국민의 생명보다, 당 대표 개인의 정치생명이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공복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종복(從僕)입니까?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윤 대통령 고발에 대한 논평을 통해 "임기 종료 후에나 수사가 가능함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속 빈 강정을 '정치적 상징'이라 과대 포장하고 있다. 제1야당의 정치적 상징을 민주주의 파괴에서 찾으려 한다니 참 개탄스럽다"고 비판했고요, 양금희 원내대변인과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 조해진 의원 등이 이재명과 민주당 비판 행렬에 동참했죠.

그야말로 '태풍 전야'인데요,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이죠. 오늘(6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항 방파제 뒤로 파도가 솟구치는 장면만 봐도 태풍의 위력을 짐작할 수 있네요.

(사진=연합뉴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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