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보조금'에서 트럼프의 향기가?…EU·日도 '발끈'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윌크스 베리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 (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윌크스-베리의 윌크스대에서 '더 안전한 미국 계획'을 주제로 연설을 갖고 “기밀문서 불법유출 혐의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 수색한 FBI에 대한 공화당의 비난을 보는 것은 역겹다”고 말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으로 인한 자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 우려를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EU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악화했던 대서양 무역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AP통신 등에 따르면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집행위원회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통화하고 IRA의 전기차 세제 혜택에 대해 논의했다.

돔브로우스키스 집행위원은 통화에서 "IRA가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해 기후 변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기차 세액 공제 조항에 있는 잠재적인 차별적 성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EU 제조업체를 차별하는 것은 미국의 전기차 전환을 어렵게 만들고,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미국 소비자의 선택지를 줄인다"고 말했다.

통화 후 EU 집행위원회는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보조금 정책은 차별적"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상충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미리엄 가르시아 페러 EU 집행위원회 대변인도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에서 "보조금 정책이 해외 자동차 회사를 차별해 WTO 규범에 어긋난다"고 입장을 내놨다.

반면 USTR은 성명에서 "타이 대표가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고, 공급망과 안보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EU 모두 청정 에너지 기술 투자를 확대할 필요에 주목했다고"만 언급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새로운 '에어버스-보잉 분쟁'이 될 수 있다는 유럽 외교관 발언을 언급했다. 에어버스-보잉 분쟁은 미국이 2004년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 보조금을 문제 삼아 EU를 WTO에 제소하면서 17년간 빚어진 무역 갈등이다. 트럼프 행정부 때 양측은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고, 바이든 정부 들어 가까스로 분쟁 종료에 합의했다.

일본도 우려를 제기했다. 주미일본대사관 대변인은 폴리티코에 "(보조금의) 영향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야겠지만 우리는 더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일·미 양국 논의가 진전되는 가운데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조치가 WTO와 부합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의 우려를 모든 가능한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에 전달했고, EU를 포함한 다른 파트너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자동차제조협회도 지난달 이 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진행 상황을 자세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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