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종부세 추가 합의 안되면 높은 세율 부과 불가피”

“국민께 약속” 조속 합의 촉구

與 “개정안 이달내 처리돼야”

野, 639조 내년 예산안 수술 별러

광주 간 이재명 “부자감세 막아야”

“(여야 간에) 추가 합의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현행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은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환급이 아닌 현행의 높은 세율대로 높은 부담을 (주는) 부과를 고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안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불발돼 ‘반쪽 합의’에 그쳤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이날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공히 공약한 부분인 데다 금년에 공시가격도 워낙 높고 부담이 과도하다 보니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이라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여야는 일단 조특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달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노력을 해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과 계속 협의하겠다”며 “(과세 대상) 사전 통보를 했지만 과세가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9월 내에는 처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도 여야 간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주 양동시장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자 감세를 막아야 하고, 서민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것 역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가 정부 예산안을 두고 ‘비정한 예산’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비정한 예산이 아니라 다정한 예산”이라며 “취약계층과 관련해 복지 지출을 무려 12%나 증액했다”고 반박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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