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불공정 방지, 콘텐츠 진흥"…방통위 내년 예산 2555억원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3년도 예산안]올해보다 0.2%↓…-"새 정부 국정과제 중점 추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사진제공=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도 예산을 2555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2561억원 대비 0.2% 감소한 결과다. 전체 사업별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연속성을 신경쓰면서도, 중점 과제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 방지와 미디어 다양성·공공성 확보 사업 예산은 소폭 늘렸다.

방통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구현을 목표로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447억원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인터넷 역기능 대응에 61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국정과제와 관련해선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예산에는 71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목표로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22억원을 증액한 157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에는 37억원, 미디어 역량 교육에는 48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플랫폼 내 불공정행위·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기구 구성 운영 예산 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앱마켓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시정·감시하는 활동과 앱마켓 생태계 실태조사 예산은 올해보다 3억2000만원 늘린 23억5000만원으로 정했다. 불법스팸·음란물 유통, 사이버 폭력 등 대응 사업에는 올해보다 4억원 늘어난 84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방통위는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5억원) △청소년 보호를 위한 태블릿 PC용 유해정보 차단 SW 운영 보급(2억2800만원)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구축(1억4600만원)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DNA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4억5000만원) 사업 등이 선정됐다.

아울러 전 국민의 맞춤형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2억원 늘린 65억원,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및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등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4억원 늘린 64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와 함께 지역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방송사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해 706억원을 편성했고, 해외 OTT(온라인동영서비스) 시장 조사와 국제 포럼을 위해서도 3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한편 방통위의 내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 확정된다. 방통위는 "새 정부의 첫 예산인 만큼 성공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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