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더 크고 강해져야"… 러시아에 놀란 독일, 'EU 개혁' 제안

숄츠 총리, 체코서 '전환기 유럽' 주제 연설
"전쟁이 전환점"... EU 군사·경제적 협력 강조
EU 후보국 확대 언급... "공통 가치 지켜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카를대에서 연설하고 있다. 프라하=AP 연합뉴스

독일이 유럽연합(EU)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회원국 확대와 같은 양적 측면뿐 아니라 안보·경제 협력 강화와 같은 질적 변화도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면서, 외부 위협 대응력과 내부 결속력을 동시에 높여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카를대에서 '전환기 유럽'을 주제로 연설했다. 군사·외교·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서 EU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그는 "러시아 전쟁은 유럽이 더 독립적이고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숄츠 총리는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여전히 기능하고 있지만, 유럽 자체의 방위 능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EU 국가 간 군사적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유럽 전체 안보를 염두에 둔 '대공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독일은 여기에 투자할 것이라고도 했다. 외부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목적으로 2025년까지 5,000명 규모의 EU군을 조직해야 한다는 구상에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경제적 주권 확보도 역설했다. 숄츠 총리는 "자유와 독재가 언제까지 대립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유럽은 모든 분야에서 더 큰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희소광물 △반도체 △우주 △데이터 △기후 등의 분야를 언급했다. 전 세계적으로 주요 자원과 기술을 '전략 무기'처럼 활용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EU 차원에서 보다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를 위해 '메이드 인 유럽 2030(Made in Europe 2030)'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EU를 양적으로도 확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EU 후보국인 우크라이나, 몰도바는 물론, 후보국 지위를 받지 못한 조지아에까지 문호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봤다. '솅겐지역'(역내 자유통행) 가입 요건을 충족한 크로아티아 등의 편입을 서두르는 한편, 합법적인 이주·이민도 장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숄츠 총리는 "EU 확대는 공통의 가치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유럽의 갈등 요인을 차단하자는 취지이기도 하다. 숄츠 총리는 연설 중 유럽의 분열이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자주 강조했다.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전환점은 EU가 더 강력히 연대해야 할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