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 완화법' 줄다리기…공제액·가액비율 대립

與, '공제액 12억으로 상향' 절충안…野 "공정시장가액비율 80~90%로"

추경호, 국회 찾아 野에 절충안 설명…박홍근과 만남은 불발

與, 합의시 대비 내일 10시 기재위 전체회의 소집령…극적 타결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연정 박형빈 기자 = 여야가 30일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문제가 여야의 대립 지점이다.

정부·여당이 이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그대로 두고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1억원 올리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이달 안 처리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여야가 29일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격 합의에 이르더라도, 빨라야 9월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앞. 2022.8.30 mjkang@yna.co.kr

여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절충안'에 대해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이미 시행 중인 가운데, 공제 금액을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14억원에서 12억원으로 낮추면 (세금 부담 완화 혜택을 받는) 대상 인원이 조금 줄기는 하지만 안하는 것보다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초 정부 발표대로 14억원으로 하면 좋다"면서도 "민주당이 부자 감세 등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12억원으로 낮추더라도 법안을 빨리 처리해 정상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최종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특별공제 금액을 올리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 100%로 하기로 한 것을 40%나 낮춰서 60%를 적용하도록 했다"며 "그것으로도 충분히 종부세 완화라는 취지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올해 100%에서 60%로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법상 조정 한도인 60%로 낮추고도 2020년 수준에 도달하지 않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로 설정하는 법 개정안을 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제공]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90%로 높이면 특별공제액을 상위 2%(13.4억원)까지는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 대립 속에 종부세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난항을 거듭하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야당 인사들을 만나 조속한 법 통과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과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을 각각 만나 절충안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의 통화에서도 역시 절충안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려고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을 두 차례 찾았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직접 만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기재위 간사 류성걸 의원은 야당과 계속 접촉하며 야당과의 절충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기재위 행정실은 이날 여야 기재위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현재 여야 간사 간 종부세법과 관련한 최종 협상이 진행 중이고, 최종 합의가 타결되는 대로 내일(31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가 개회될 예정이니 경내에 대기해달라"고 '대기령'을 내려뒀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는 있으나 법안 처리를 하염없이 미루는 것에 서로 부담을 느껴 합의안이 전격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제공]

kong79@yna.co.kr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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