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 속 외교부 예산 10% 증액…ODA·엑스포 유치전 반영

외교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에 비해 10% 증액된 3조 3206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평균 5.2% 늘어난 것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증가율인데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대폭 확대됐고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무상원조도 늘어났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부산역 2층 맞이방에 설치한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기원 웹툰 포토존. 연합뉴스

━

ODA 예산 14% 증가

정부의 총 ODA예산은 올해 약 3조9000억원에서 내년 4조5000억원으로 14.2% 증가했다. 외교부는 "국제 보건 위기, 우크라이나 사태 등 전례 없이 어려운 시기에 글로벌 중추 국가(GPSㆍGlobal Pivotal State)로서 한국의 역할과 국격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ODA 예산은 무상원조를 맡는 외교부 예산과 유상원조를 맡는 기재부 예산 등으로 구성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 예산만 따져도 올해보다 내년이 15% 정도 늘어 1조 9000억여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울란바토르에 지어진 진단치료센터. 총 5층 규모로 첨단 의료기기와 원격 진료 시스템 등을 보유하고 있는 진단치료센터는 한국 정부의 유상원조 사업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5천550만 달러가 지원돼 2019년 건립됐다. 연합뉴스

실제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29개국 중 한국의 ODA 규모는 15위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국격에 비해 국제적 기여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향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 국제 기여를 늘리는 포섭을 까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인도적 지원 예산도 2366억원에서 2744억원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 국제적 공조체계인 'ACT-A'에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공약한 1억 달러의 기여금을 낼 계획인데,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억달러씩 총 3억달러를 기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3억 달러 추가 공여"를 약속했다.

━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외교부는 이번 예산안이 "오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에 중점으로 두고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말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회원국의 1국 1표 비밀 투표로 개최지가 결정된다. 외교부는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개발협력과 공공외교, 주요 인사 초청 사업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소규모 무상원조 대상 국가를 올해 54개국에서 내년 118개국으로 늘리고, 예산도 115억원에서 780억원으로 늘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투표권이 있는) BIE 회원국 대다수가 소규모 개발도상국"이라며 "이들 국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각국 개발 수요에 맞춰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원조를 늘리는 건 국제 규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이 당국자는 "표를 얻겠다고 원조를 주는 것은 아니며 무상원조 규범을 준수하면서 각국 니즈(수요)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게다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은 애초에 워낙 작은 규모라 이번 상승폭이 엄청난 수준은 아니며 각국과 전략적 우호 관계를 다질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30 부산엑스포 유치지원위 전략회의 및 민간위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대통령실.

━

해외 긴급 구호 예산도 늘어

한편 해외 긴급 구호 예산은 우크라이나 사태, 식량 위기 등 인도적 상황 악화, 갈수록 잦아지는 재난 대응 등을 이유로 올해 1236억에서 1454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외에도 한국의 2024년~25년 임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시도 등을 고려해 국제 기구 사업 분담금이 올해 1686억원에서 내년 2767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2025년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 준비를 위한 예산이 내년에 6억원 신규 편성됐다. 또 기후, 에너지, 사이버 등 신흥 안보 논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매년 개최되는 '신안보 포럼' 예산이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26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