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년 예산 10% 증가한 3.3조원…ODA 대폭 확대[2023 예산안]

尹정부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성 반영

아프리카·중남미 지역 개발협력 확대

재외국민 보호 관련 예산도 증액 편성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외교부 2023년 예산안이 올해 3조 53억원 대비 약 10% 증가한 3조 3206억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대폭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윤석열 정부는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한국의 책임과 역할을 자임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외교부 예산안이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및 국제기구 분담금 확대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국민 서비스 제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국제무대 리더십 강화 및 신흥안보 분야 논의 선도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외교부는 코로나 대응과 미래의 보건위기에 대응하고 글로벌 보건체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대형 재난·재해 등 긴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긴급 구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2366억원이던 인도적 지원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2744억원으로 증액돼 반영됐다. 또 다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도 확대한다. 아프리카 지역 국가원조는 올해 1768억원에서 내년도 2385억원으로 34.9% 늘렸다. 중남미 지역 국가원조도 올해 664억원에서 내년도 972억원으로 46.4% 늘렸다.

외교부는 향후 국내외 인적교류 정상화와 함께 해외사건·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을 구축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외국민 보호 관련 예산은 올해 146억원보다 늘어난 155억원으로 편성했다. 디지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은 4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비대면 영사 시스템이 구축되면 재외국민들은 별도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여권만으로도 온라인 영사 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교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주요 인사 초청사업 및 정책공공외교를 강화하고 맞춤형 개발협력을 확대했다.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은 올해 115억원에서 780억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외교부는 기후변화 대응, 보건·에너지·사이버 등 신흥안보 분야에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예산으로 2767억원, 그로벌 다자외교 예산으로 33억원, 세계신안보포럼 예산으로 26억원을 반영했다. 2025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예산으로 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외교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는 한편, 우리 국민·기업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내달 2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