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합의 부분 先처리' 주장에 "분리 안돼…특별공제 3억 같이 처리해야"
여야는 1주택자와 이사·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 개정안의 이달 안 처리를 추진해 왔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8월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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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모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8월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부자 감세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올해 3월 민주당은 2020년 공시가격 활용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기까지 했다"며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와 종부세 납부유예는 민주당 대선공약으로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법안까지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면 민주당은 그동안 왜 부자 감세를 추진해왔나.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 끝나고 나니 갑자기 마음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라면서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로 중단하고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생을 외친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답할 차례다. 시간이 없다. 국가의 혼란이 눈앞에 닥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며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법안부터 처리하는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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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류성걸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어제(29일) 기재위 여야 간사 간 종부세 관련 협의가 있었다. 수차례 협의에도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라며 "이제 급격히 늘어난 종부세 과세 대상은 그대로 둔 채 민주당이 생각하는 일부만 통과시키자고 제안한다.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최대 쟁점인 '특별공제 3억원'은 제외하고 여야 간 의견이 모인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 유예,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례만 빨리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것은 절대로 3가지가 같이 연결돼 있다"며 "분리해서 추진하자는 것은 부실 공사를 그대로 보고도 처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한도를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자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것은 급증하는 종부세 과세대상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종부세 과세 대상을 그대로 두면 작년도에 15만3천명에서 금년도 21만4천명으로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작금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게 된 원인은 민주당과 이전 정권에 있다. 무려 28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징벌적 과세로 납부 대상과 세금을 급증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작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나 오르고 납세대상이 급증하자 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힘에 납부 대상과 납부액을 낮추자는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합의해 종부세 법안을 작년 8월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 3월에 또다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나 급등했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은 지난 3월, 민주당과 당시 여당이 추진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자 감세라며 어깃장 놓는 건 무슨 이유인가"라고 반문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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