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관광비자 발급 중단 추진…獨 "전면 금지엔 반대"

30일 프라하서 EU 외무장관 사안 논의

공무원·기업인 비자 발급은 2월 중단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러시아 관광비자 발급 제한에 나설 전망이다.

유럽연합 깃발(사진=AFP)

2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외무장관들은 오는 30~31일 EU 순회 의장국인 체코 프라하에서 회의를 열고 러시아와 맺은 비자 촉진 협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FT는 이들이 이 문제에 지지를 표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 예정인 한 EU 고위 관리는 “러시아 관광객들이 우리의 도시와 정박지를 돌아다니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우리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이 전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공무원과 기업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지난 2월 말 중단됐다. FT는 러시아 관광객에 대한 비자까지 발급이 제한되면, 러시아인이 어떤 EU 비자를 신청하든 서류 준비와 비용, 대기 시간 등 전반적으로 비자 발급 요건이 좀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U 고위 관리는 “편의를 중단하는 것 이상의 변화가 연내 도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부 EU 회원국은 러시아에 제재로 러시아인들에 대한 EU 관광비자 발급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체코와 폴란드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러시아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에스토니아는 이미 발급된 비자도 취소하며 러시아인 입국을 규제했다. 핀란드는 러시아인 관광 비자 발급을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EU 회원국 간 무비자 통행을 규정한 국경 개방 조약인 솅겐 조약 가입국 모두 이 같은 제재에 동참해야 이 조치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독일 등은 전면적 금지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이다.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러시아 비자 금지에 대해 규제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안에 찬성을 지지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완전한 국경 폐쇄가 아닌 인도주의적인 이유, 망명 신청,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반체제 인사들의 도피를 허용하기 위해 예외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입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가브리엘리우스 란츠베리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러시아 관광객의 유럽 유입을 크게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 가능하고 법적으로 올바른 유럽 공동의 해결책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