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 방 하나당 8만 원" 투자 사기단 도운 '범죄 서비스'

<앵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투자를 돕겠다며 접근해 사기를 치는 범죄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젠 이런 사기범들에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파는 일당까지 등장했습니다.

신용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60대 자영업자 A 씨는 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초대됐습니다.

"투자로 돈을 불려주겠다"는 초대자의 말.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돈을 벌었다는 대화가 오가자, A 씨도 점점 믿게 됐습니다.

[A 씨/피해자 : 거기(카톡 대화방) 있는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또 수익을 올리고 수익 올린 거를 캡처해서 통장에 (돈이) 들어온걸 이렇게 보여주니까 저는 믿게 됐죠.]

수차례에 걸쳐 총 6천500만 원을 입금한 A 씨는 결국 이 돈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투자 사기단을 추적하던 중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기단이 범행에 사용한 카톡 채팅방을 누군가로부터 사들인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계좌와 IP 추적, 잠복 수사를 벌인 경찰은 1년 5개월 만에 대포폰을 활용해 카카오톡 채팅방을 팔아 온 일당 17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투자 사기단 범행을 돕는 일종의 '범죄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적이 힘든 선불 유심칩으로 카카오톡 계정을 생성한 뒤, 해당 계정으로 범행에 쓰일 채팅방을 만들어 투자 사기단에 방 하나당 8만 원을 받고 넘긴 겁니다.

이렇게 범행에 사용된 선불 유심칩과 카카오톡 계정만 각각 약 3만 8천 개, 범죄수익은 37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이 일당에 대해 '사기 방조'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윤미/형사전문변호사 : 입법 미비로 사기 방조죄로밖에 처벌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 방조범은 감경 사유이기 때문에 실효적인 처벌 또한 어려워 보입니다.]

카카오 측은 카톡 채팅방 범죄를 막기 위해 자동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까지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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