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장애인협약 이행 호평…정책개발에 장애인 참여 강화 주문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협약을 준수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유엔이 호평했습니다.

유엔 제네바 사무소는 현지시간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한 심의 과정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려는 한국 정부의 조치에 찬사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주요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국제인권조약입니다.

2006년 12월 유엔에서 채택해 182개국이 비준했습니다.

한국은 2008년 협약에 가입한 후 2014년 처음으로 국내 이행 상황을 심의받은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두 번째 심의를 받기 위해 국내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성과와 한계 등 내용을 정리한 국가보고서를 2019년 3월 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심의가 지연됐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서 장애인권리위원들은 한국이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협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조사 제도를 도입한 점 등이 거론됐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의 사생활 보호권과 후견인 제도 등에 관해 한국 정부 대표에게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심의에 참여한 거투르드 오포리와 페포와메 위원은 한국의 협약 이행을 칭찬한다고 밝히면서도 정책 개발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탈시설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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