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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주민들 모두 윤석열 정부의 신도시 재정비 공약 후퇴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재건축을 막아온 안전 진단 등을 국토부 장관이 아닌 광역단체장이 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정부 스스로 재건축 관련 공약을 파기할 정도로 자처한 일인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터무니없는 거짓말', '정치인들의 선동'이라고 책임을 야당에게 돌렸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은 '마스터 플랜을 24년까지 발표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지만, '마스터 플랜'은 백지에서 신규 택지를 공급할 때 그리는 플랜"이라며 "시간 끌기, 임기응변, 다음 총선을 대비한 구색 맞추기 단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용적률, 건폐율 등 안전 진단 같은 주요 부문 대한 규제 완화가 먼저 확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우선, 안전 진단 등을 광역단체장이 하게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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