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당론·패스트트랙 검토 시사, 왜?

진성준·김용민, 특검 당론·패스트트랙 언급
박홍근 원내대표 "지도부 차원 논의 없었다"
전대 흥행 실패·김혜경 수사 맞대응 차원도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환(왼쪽) 정책위의장이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가운데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거론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당론 채택뿐 아니라 169석을 앞세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전당대회가 흥행 면에서 고전하는 데다, 여권 내홍에도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지 못하면서 특검법을 고리로 지지층을 결집해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진성준 연일 "특검 도입 필요성 공감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YTN 라디오에서 '김건희 특검법' 당론 채택과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 이력 의혹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게 당내에선 상식에 속하는 얘기"라며 "두 사건에 대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MBC 라디오에서도 "검찰·경찰에 수사를 맡겨놓으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우리는 후손들에게 '법 앞의 평등'을 지켰다고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 통과가 쉽지 않은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이를 무력화하자는 것이다.

박홍근 "지도부 차원 논의 아직"... 일각선 역풍 우려

특검법이 당장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원내 지도부 차원의 논의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도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당론으로 발의된 대통령실 국정조사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특검 수사가 적절한지에 대한 정무적 판단부터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대 의석을 앞세워 무리하게 특검법을 추진하다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경 압박 등에 따른 지지층 결집 의도"

당내 숙의가 이뤄지지 않은 특검법을 연일 띄우는 것을 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기류로 전당대회 이후 컨벤션 효과(정치 이벤트 후 지지율 상승)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식해 특검법을 전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검·경의 민주당 압박에 맞대응 카드란 시각도 있다. 경찰은 전날 이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를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날 김씨 측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직원 배모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김씨를 연일 압박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설명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김가윤 인턴기자 gayoon2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