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갈등을 넘어서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까지 하는 층간소음, 층간소음의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층간소음 기준을 현재 주간 43데시벨에서 39데시벨로, 야간 38데시벨에서 34데시벨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40데시벨은 어른이 발뒤꿈치로 내는 소리나 아이들이 강하게 뛰는 소리에 해당합니다.
발뒤꿈치 소리도 주간과 야간 소음 기준을 넘게 되는 것인데요.
오래된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준도 강화됩니다.
현행법상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은 주택 성능을 고려해서 층간소음 기준에 보정치 5데시벨이 더해지는데요.
2024년까지만 지금처럼 5데시벨을 더하고 이후에는 2데시벨만 더하도록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해 층간소음 측정과 방문 상담을 저녁 6시부터 9시 사이에도 진행하고, 현장 상담 당일 일괄적으로 소음을 측정하는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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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갈등을 넘어서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까지 하는 층간소음, 층간소음의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층간소음 기준을 현재 주간 43데시벨에서 39데시벨로, 야간 38데시벨에서 34데시벨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40데시벨은 어른이 발뒤꿈치로 내는 소리나 아이들이 강하게 뛰는 소리에 해당합니다.
발뒤꿈치 소리도 주간과 야간 소음 기준을 넘게 되는 것인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