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종부세 완화안 지연…최대 50만 명 납부 혼란 우려

[경제읽기] 종부세 완화안 지연…최대 50만 명 납부 혼란 우려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납세자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을 납세자는 최대 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국회 기재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 개편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데 현재 계류되어있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2>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5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요. 만약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넘기고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질문 3> 신축 빌라가 많은 서울 강서·금천·양천구 등의 다세대주택의 전셋값이 신규 계약 기준으로 매매가의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심각성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질문 4> 금리가 오르고 집값 상승 기대감이 가라앉으면서 집값 하락지역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집값이 내려갈수록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시에서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주택 거래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깡통전세 예방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질문 5> 깡통전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전세사기들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주의해야 할 전세 사기는 또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피해 예방 방법을 알려주신다면요?

<질문 6>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충족하고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가 시작됐습니다. 가계 부문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은 어디였나요?

<질문 7> 은행들이 소비자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하는 만큼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한 은행들의 수신금리 인상이 오히려 대출금리를 올리는 변수가 될 수 있다던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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