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서도 경찰국 공방…"민주적 통제" vs "시행령 쿠데타"

여야가 오늘(2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오늘 출석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인권위가 최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국 때문에 인권이 우려된다는 건 억지 주장이다. 인권위가 이런 반(反)상식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문제"라며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당연히 경찰국 신설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에 대한 '밀실인사'를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대한) 인사권뿐 아니라 수사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그 대표적 사례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 치안비서관도 다 폐지했다"며"경찰의 자율성·독립성을 신장시켰다고 볼 수 있고, 인권침해 가능성도 더 줄어든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송 위원장을 향해 "(인권위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오히려 경찰국 설치는 비대해진 경찰 권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설치를 "시행령 쿠데타"라고 꼬집으며 정부가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 경찰국이 신설됐다"며 "국민과 시민들의 인권이 위협받고,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경찰이) 자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정부가) 검찰과 경찰을 통해 정권을 보위하고, 또다시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려는 게 아닌지 걱정한다"며 "인권위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이 "문재인 정부가 민정수석을 통해 밀실인사를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곳"이라며 "이걸 밀실이라고 이야기하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모든 인사는 다 밀실에서 한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야당은 대우조선해양 파업 당시 정부가 중재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공권력을 투입한 것도 비판하며 인권위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불법하도급을 방치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정부의 직무유기가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정부는 사태의 원인 진단과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공권력 투입으로 무력 진압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박영순 의원도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해 파업했는데 사업주가 형사소송뿐 아니라 손배소까지 제기하려 한다"며 "인권위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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