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 국회에서는 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다시 늘리는 쪽으로 법무부가 시행령을 바꾼 걸 두고 한동훈 법무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법을 만든 취지를 뒤집는 꼼수라고 민주당이 주장하자, 한 장관은 위장 탈당이 진짜 꼼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어서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원상 복원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꼼수로 검찰 수사권 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박범계/민주당 의원 : 부패 범죄 안에다가 직권남용을 집어넣고, 경제 범죄 안에다가 마약 범죄를 집어넣는 이런 꼼수를 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장 탈당 같은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과정이 꼼수라고 받아쳤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한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검찰 수사범위에 '등'이란 말로 재량권을 부여한 검찰청법 수정안은 민주당이 만든 거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국민의힘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중'을) '등'으로 만들어서 (민주당) 본인들이 일방 강행해서 올려놨어요.]
악연인 최강욱 의원과 한 장관의 설전도 불꽃이 튀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의 발언을 허위 과장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한 장관은 최 의원이 가해자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기소되셨잖아요.]
[최강욱/민주당 의원 :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잖아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강욱/민주당 의원 :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신상발언 하는데….]
민주당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법원행정처에 기밀을 유출했다고 비판했지만 한 장관은 법원의 감찰 업무 담당자에게 수동적으로 설명한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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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2일) 국회에서는 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다시 늘리는 쪽으로 법무부가 시행령을 바꾼 걸 두고 한동훈 법무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법을 만든 취지를 뒤집는 꼼수라고 민주당이 주장하자, 한 장관은 위장 탈당이 진짜 꼼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