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BTS 대체복무’ 대통령실 건의 논란

박형준 부산시장 ⓒ박성원 기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대체복무 적용을 대통령실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BTS에게 군 면제라는 특혜를 주자는 의미가 아니다. BTS가 대체복무 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BTS 멤버들에게는 군복무 못지않은 국가적 책임감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며 “그들만이 해낼 수 있는 역량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현재 2030세계박람회(이하 부산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경쟁 중인데 글로벌 가수인 BTS가 홍보활동에 나설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세계박람회 유치 관계자 및 관계자들 가족들이 BTS의 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보다 1년 일찍 2030엑스포 유치를 위해 활동을 시작한 데다 왕족 및 장관들이 발벗고 나선 만큼 부산 유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시장은 “대통령시행령을 조정해 국위를 선양한 대중예술인도 예술 및 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에 편입해 기회를 주는 것이 국익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한국을 위한 중심으로, 부산의 미래를 위한 진심으로 부산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열망하는 부산시민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 소유자에 대해 문화체육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BTS처럼 대중 예술인은 규정이 따로 마련돼있지 않아 대체복무 대상이 아니다.

예술계 종사자의 경우 ‘순수예술’ 분야만 해당되며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으로 한정돼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국익 차원에서 공연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군에서도 연습 기회를 주고 해외공연이 있으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대중예술인을 예술·체육인으로 편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4일, 당시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른바 ‘BTS법’ 국회 처리를 요구하며 “성실히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수행해야 할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께 간절하고 절박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선양 업적이 뚜렷하고 기량이 절정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문화자원을 지킬 수 없는 분단국의 현실을 알린다는 점에서 국가적 손실이자 세계적 예술인의 활동 중단이라는 점에서 전 인류의 문화적 손실”이라고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문제는 형평성, 선정 기준 및 실제 부산 유치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지 확실하지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지난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무나 대체복무를 시키자는 게 아니고 분명히 국위선양과 국익을 위해 34개월 동안 봉사할 수 있는 부분, 이를 통해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지고 심의를 거칠 경우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행령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평성 논란은 BTS가 그 동안 국제적으로 받은 상이나 빌보드차트에 올랐고 해외 어워드서 상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부연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대체복무에 대해 BTS 측은 부산엑스포의 중요성을 인식해 홍보대사로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BTS가 부산엑스포 홍보대사로 위촉돼 투어공연을 갖는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시장의 주장처럼 유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가진 관계자 및 가족들이 BTS를 좋아하며 팬이라는 것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데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엑스포 유치까지 이어지리라는 보장도 없다는 것이다.

다른 일각에선 1년 먼저 유치전에 뛰어든 중동의 석유 부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기름과 경제력으로 밀어붙이는 화력전에 맞서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편 BTS 멤버 중 맏형 RM은 만 30세가 되는 오는 12월까지 입대해야 한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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