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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순경 출신도 공정한 승진 기회"... '경찰대 개혁'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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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확대에 걸맞은 신뢰받은 경찰" 강조
경찰국 신설에 "민주절차 따른 조직 관리"
각종 논란 속 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 눈길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0기 졸업식에서 신임경찰들을 격려하고 있다. 충주=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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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범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한 순경 출신 경찰관이 승진과 보직 배치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찰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을 찾아 '비(非)경찰대 출신'들의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경찰 제310기 졸업식 축사에서 "우리 경찰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찰의 처우 개선을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고 직무구조 합리화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아울러 현장 치안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경찰대와 달리 중앙경찰학교는 신임 순경을 배출하는 기관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강화된 경찰에게는 '신뢰받는 경찰'이 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권한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확대됐다"며 "이제는 그 책임에 걸맞은 제도와 시스템을 갖춰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낡은 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조직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경찰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며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취지를 재강조하면서 경찰국이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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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충청북도 충주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0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에게 받은 선물을 보고 있다. 충주=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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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찰국 신설 논란 속에 '경찰대 개혁' 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비(非)경찰대 출신 경찰관의 처우 개선을 약속한 것을 두고 순경 출신 경찰관에게 힘을 싣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대 출신' 총경회의에 대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경무관 승진자 중 순경 등 일반 출신을 현행 3.6%에서 2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은 상태다.

윤 대통령은 졸업식 이후 2030세대 청년 경찰관 20명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오랜 세월 대했기 때문에 일선 현장 경찰관들이 얼마나 힘들고 난감한 상황에 자주 처하는지 나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복무 수행 중에 다치는 경찰에 대해선 "본인이 책임을 입증할 필요도 없이 국가가 곧바로 책임져줘야 정상적인 국가시스템"이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직무수행 중 다친 경찰관들 이야기를 들어본 후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김 여사를 둘러싼 허위 학력 의혹 수사,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업체 선정 논란 속에서도 공개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

김 여사는 졸업식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복무선서를 받고, 졸업생에게 흉장을 달아줬다. 졸업생들의 거수경례 인사에 대통령은 거수경례로, 여사는 목례로 답례했다. 이후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별도로 여성 경찰관과 가족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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