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적자 100조 넘어···2차 추경 영향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7.7.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향신문 강윤중 기자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재정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 손실보상 등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이 5~6월부터 집행된데 따른 것이다. 6월까지 국가채무는 100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01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지표다.

적자 규모는 1년 전보다 22조2000억원 증가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30조7000억원 늘었다. 당초 정부는 올해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미 상반기에 1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5조원 적자다. 기재부는 “이번 적자 확대는 추경사업 지출 집중 등 높은 총지출 진도율에 기인한다”며 “연말까지 2차 추경 당시 계획한 범위(110조8000억원)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정수지 현황. 기획재정부 제공

6월 기준 총수입은 33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에 견줘 35조8000억원이 늘었다. 올 한해 정부가 계획한 총수입(609조1000억원)의 54.9%다. 이 중 6월 누계 국세수입(218조3000억원)이 1년 전과 비교해 36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23조8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도 9조3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2조2000원 증가했다. 다만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이 줄면서 1년 전보다 3조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40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예산 지출이 지난해 보다 19조5000억원 늘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 기금 지출도 35조2000억원 증가했다.

6월 말 중앙 정부 채무는 1007조5000억원으로 5월말(1018조8000억원)에 비해 11조2000억원 줄었다. 6월 중 국고채 만기 상환 규모가 국고채 신규 발행액을 넘어서면서 채무가 감소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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