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엑스포 홍보대사 BTS 대체복무 적용 대통령에 건의

군 복무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는

유치활동에 힘 쏟기 어렵다 판단

박 “특혜 아닌 국가적 책임 부여”

지난 7월1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 공동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부산엑스포 홍보대사로 BTS(방탄소년단)을 위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홍보대사인 방탄소년단(BTS)의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 적용을 대통령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시는 박 시장이 BTS가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펼치려면 군 복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고심 끝에 윤석열 대통령께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의 배경은 엑스포 유치경쟁에서 더는 밀리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현재 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가적 외교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적인 유치 활동으로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계 최정상 그룹인 BTS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친다면 상상 이상의 큰 힘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건의했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박 시장은 “BTS에게 군 면제라는 특혜를 주자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BTS가 대체복무 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BTS 멤버들에게는 군 복무 못지않은 국가적 책임감을 부여받게 될 것이며 그들만이 해낼 수 있는 역량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건의서에서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 의무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위한 충심으로, 그리고 부산의 미래를 위한 진심으로 2030부산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열망하는 부산시민의 마음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등록엑스포는 엑스포가 열리는 6개월간 4000만명이 개최지를 찾아 그 경제적 가치가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2~3배 높은 61조원에 달하고 참가국은 자국의 전시관을 자산의 예산으로 지어 그 자체로 흑자구조를 갖는 세계적 행사이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대상은 대통령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 대통령 시행령에는 국제·국내 콩쿠르 입상자, 올림픽 3위·아시안게임 1위 성적을 올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클래식 음악의 경우 609명이 적용됐으나 대중예술인은 별도 규정이 없어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는 대중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역대 정부에서 국위를 선양한 예술·체육인 중에 예외적으로 대체복무제도를 적용한 예도 있다. 1994년 이창호와 바둑대표들이, 2002월드컵 때는 16강에 진출했다는 이유로, 월드클래식 야구에서 3위를 기록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예외적으로 적용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BTS에 대한 병역특례에 관한 질문에 “국익 차원에서 공연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군에 오되 연습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이 있으면 함께 공연하는 방법이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단은 대체복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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