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한덕수 국무총리 참석
한 총리 "기술 발전에 맞춰 규제도 달라져야…개선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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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토론회 기념 촬영하는 한덕수 총리 |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과 협동조합 이사장들은 환경과 입지, 신고표시, 인증 등과 관련한 규제 12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요즘 일할 사람이 없어 납기를 맞출 수가 없다"면서 "외국인력 전체 도입 쿼터와 기업별 고용 한도를 과감하게 풀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은 산업단지 입주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부산의 미음산단에 입주한 풍력발전 부품업체들은 지름이 7∼8m가 넘는 제품을 포장해야 하지만, 정작 이 산업단지에는 이런 특수포장을 하는 창고업체가 들어갈 수 없어 부품사들은 8㎞ 떨어진 다른 산업단지로 가서 포장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했다.
중소기업계는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돼 있고 수도권 규제까지 적용받아 기업 활동에 제한이 크다면서 중첩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중복 규제로 인해 규제 지역의 면적이 실제 행정구역의 1.6배에 달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중소기업계는 또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명령'이 발동되면 조선 등 협력사가 많은 업종에서는 피해가 크다"면서 "일부 작업은 이어갈 수 있도록 범위를 좁혀 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밖에 LED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서 평판형 조명 제외,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와 환경표지인증제도의 개선, 타워크레인 검사주기 완화 등도 요청했다.
부처 관계자들은 이런 건의에 대해 업계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경기북부의 중첩 규제와 관련해 "기업 입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고, 환경표준인증이 다른 인증과 겹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인증간 큰 차이가 없으면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또 내년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대상이 붕대, 체온계 등까지 확대돼 업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에게 "연내 살펴봐 달라"고 지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건의사항을 포함한 중소기업 규제 개선 과제 총 229개를 담은 책자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 책자에는 ▲ 주 52시간제 유연화 ▲ 조달물품 등록 절차 간소화 ▲ 입찰담합 이중처벌 문제 개선 ▲ 원격의료제도 개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기업의 혁신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지 오래여서 각종 규제로 (기업은) 엄청난 비용을 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다"며 "규제 개혁은 미래로 나가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중기부는 신산업 관련 규제에 대해 내달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자금과 R&D(연구개발) 작업 등 복잡한 신청 절차를 대폭 개선해 연말에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도 "기술 발전에 맞춰 규제도 달라져야 한다"면서 "규제로 가장 괴로운 것은 중소기업일 텐데 민관이 함께 규제 개혁에 힘을 합치자. 앞으로도 꾸준히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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