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국민주’에서 ‘민폐주’ 된 한전/전경하 논설위원

한국전력은 ‘국민주’다. 경영 상태가 좋은 대기업을 ‘국민기업’으로 키우고, 상장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1989년 실시된 공모에 660만명이 참여했다. 국내 전력의 ‘독점’ 생산·공급 업체에 정부 지분 51%인 ‘공공’의 매력까지 더해져 한전은 1990년대 시가총액 1위였다. 여세를 몰아 1995년 10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도 상장됐다. 2000년대 들어 삼성전자, 포스코 등에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10위권에 머물렀다. 이젠 과거의 영광이다.

한전의 지난 12일 종가는 2만 2100원. 10년 전인 2012년 8월 10일 2만 4150원보다도 낮다. 33년 전 공모가는 1만 3000원이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소비자물가가 3배가량 오른 점을 고려하면 6만원 선은 돼야 최초 공모가와 비슷하다. 한전 주가는 2016년 5~6월 6만원대를 오르내리긴 했다.

한전의 올 상반기 영업적자는 14조 3033억원이다. 지난 한 해 영업적자(5조 8601억원)의 2.4배다. 상반기 매출(31조 9921억원)을 감안하면 한전은 100원어치를 팔 때마다 45원가량 손해를 봤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인상 억제가 국제 연료값 급등과 맞물려 빚어진 ‘참사’다. 원전 이용은 줄어들고 발전 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났다.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지난해 도입됐지만 말뿐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올 3분기 전기요금 구성 항목 중 연료비 조정 단가를 ※당 5원 올렸고, 10월에 기준연료비를 ※당 4.9원 올릴 예정이지만 이 정도로는 적자를 메우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없고, 국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올해 한전의 영업적자는 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30조원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5% 수준이다.

한전은 외국인이 15%, 소액주주가 34%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사다. 정부는 물가 안정 등 정치적 이유로 공급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려 든다.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을 할 수 없다 보니 일부 소액주주들이 상장 폐지 운동을 하겠다고 나설 정도다. 소액주주 손실도 크지만 한전 적자는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전기료 인상이냐, 세금 투입이냐는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됐다.

전경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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