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보존 위한 국제 협약 이번엔 가능할까···유엔 BBNJ 협약 5차 회의 개최

2030년까지 공해 30% 보호구역 지정 목표

경향신문 자료사진

공해는 모두의 바다를 뜻한다. 특정 국가의 영유권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하지 않고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바다가 공해이다. 모두의 바다이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을 갖지 않고 방치하며 자원개발에만 몰두하는 공간이 공해이기도 하다.

모두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유엔 주도 국제회의가 15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다. 공해해양생물다양성보전(BBNJ) 협약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그것이다.

바다는 기후변화의 제동장치 역할을 해 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수십 년 동안 온실가스 발생으로 인한 기온 상승분의 약 90%를 바다가 떠안았다. 석탄을 태울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4분의 1가량을 바다가 흡수한다. 바다는 동시에 기후변화의 피해를 극심하게 입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바다의 온난화 완충 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 해수 산성화, 산소농도 감소 등의 현상이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다. 남획까지 더해지면서 바다의 생물종 다양성은 위협받고 있다. UN의 기후 과학 자문 기구는 평균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도 이상 상승하면 연근해 바다 산호의 99% 이상이 초토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해는 전체 바다의 3분의 2 이상, 지구 면적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그린피스에 따르면 현재 공해상 지정된 해양보호 구역은 2%에 불과하다. 어업과 같은 공해에서의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설립된 다양한 기구는 해양 보호보다 자원 개발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어획량 한도를 계속 늘려 온 수산관리기구(RFMO) 등이 대표적이다.

세계자연기금(WWF)은 성명에서 “공해는 어업을 지원하고 수십만 종의 서식지를 제공하며 기후 변화 영향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재 심각하게 규제되지 않아 광범위한 착취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해는 공유지의 비극을 전형화한다. 공해는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무모한 대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2030년까지 전 세계 공해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303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유엔도 이 같은 필요성을 인정하고 2018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BBNJ 정부 간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 간 회의를 통해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해양보호를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다. 하지만 참여 국가 간 입장차로 인해 해양조약 체결은 무산됐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해저채굴, 석유 및 가스 탐사, 심해저 어업 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해양 생물 보존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조약 실효화를 위해 취약국에 대한 재정적, 과학적, 기술적 지원 문제나 해양유전자원 이용으로 인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 등도 논의될 내용이다. 르몽드는 공해 협정이 해양보호에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으려면 상어, 청새치 등 최상위 해양 포식자의 90% 가량의 멸종에 책임이 있는 기존 어업 관련 기관들의 입김이 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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