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경찰, 7대 악성사기 집중 단속

경찰이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7대 사기 범죄를 ‘악성 사기’로 규정하고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전세 사기, 전기통신금융 사기(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 사기, 사이버 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 사기를 7대 악성 사기로 규정하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사기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 이상 증가했다. 전체 범죄 중 사기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13.9%에서 2021년 20.6%로 늘었다.

특히 전세 사기는 2019년 검거 건수와 인원이 107건·95명에서 2021년 187건·243명으로 급증했다. 최근에는 금리 인상, 부동산가격 하락 가능성으로 브로커까지 개입한 조직적 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나 올 상반기 피해 금액이 3068억 원으로 여전히 금액 면에서는 상당한 규모라 경찰은 경찰청 내 ‘범정부 합동 통합신고 대응센터’를 설립했다.

사이버 사기는 주식·가상자산 등 투자 확산 영향으로 가짜사이트 이용 투자 사기 등 신종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는 전국적·조직적 범죄로 변모해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대폭 증가했다.

경찰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악성 사기를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기존에 해오던 보이스피싱 단속 기한은 10월에서 12월로 연장했다.

경찰은 수사 전 단계에 걸쳐 추가 피해 방지와 회복 조치에 집중하고, 기소 전 몰수와 추징보전 등 범죄수익 추적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은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조직적･악질적 사기는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이라며 단호한 대처를 예고한 바 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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