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만해협 중간선 무력화, 군사충돌 등 2가지 위험 조성"

대만과 인접한 중국 푸젠성 핑탄섬 인근의 대만해협으로 선박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중국이 그간 비공식 경계선으로 사실상 묵인돼온 대만해협 중간선을 무력화하는 것은 대만해협 정세에 대한 2가지의 새로운 위험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가정책연구기금회 제중 연구원은 최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가 '전구(戰區) 부대의 대만해협 방향의 전비태세 경계순찰 정례화'를 밝힌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제 연구원은 먼저 이번 발표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가 이미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관장하는 동부전구와 남부전구에 대만 본섬과 비교적 거리가 먼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서 군사훈련을 기획·실시할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대만해협 중간선이 무력화되면서 중국군 전구가 훈련의 실전성을 강조한 나머지 양측 최일선의 군함과 군용기 등이 예측할 수 없는 군사적 충돌을 벌일 위험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대만 본섬과 비교적 가깝거나 중간선을 넘어 일정 시간 머무르는 경우에는 중앙군사위원회가 여전히 통제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 새로운 위험은 앞으로 중국 해군이 해경, '제3의 해군'으로까지 불리는 해상민병대, 어선 등과 함께 중간선 동쪽으로 넘어와 훈련 등을 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만 측이 이런 상황 대처에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므로 대만군과 해순서(해경)는 기존의 대응책을 수정하고 비전쟁 군사행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절차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연구원은 해군과 해순서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미국산 대잠헬기 구매 또는 함정 건조 계획 등을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3일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이후 대규모 군사행동을 하면서 대만 해협에 대한 주권과 관할권 주장을 행동으로 옮겼다.

중국군은 반복적으로 군함과 전투기를 대만해협 중간선의 동쪽 공역과 수역으로 파견함으로써 중간선 무력화를 시도했다.

대만해협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해협으로, 길이 약 400㎞, 폭 150∼200㎞의 전략적 요충지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 조약 체결 후 1955년 미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이다.

이런 가운데 대만해협의 중간선 좌표(북위 27도 동경 122도, 북위 23도 동경 118도)는 리제 대만 국방부장(장관)이 재임 시절인 2004년 5월 입법원(국회) 보고 당시 공개적으로 밝힌 후 15년 만인 2019년 7월 말 천궈화 대만 국방부 정보차장(중장)이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20년 9월 "대만은 분할할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며 "소위 대만해협의 중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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