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8·15 사면...여야 모두 "아쉽다"

與 "대폭사면 바랐는데 아쉬워..경제 역동성 기대"
野 "정치인 제외 유감..경제인, 전례없어 우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8.12. photo1006@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2일 윤석열 정부의 첫 8·15 특별사면에 대해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이 사면 명단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지적이 잇달았고, 경제인 사면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렸다.

■ 與, 정치인 제외에 "안타깝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졌다'는 질문을 받고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많은 정치인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을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갖고 있다"며 "대폭 사면, 국민 화합의 기대에는 못 미친 것은 있다"고 말했다. 특별사면 명단 전반에 대해서도 "가급적 서민 생계형 범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대폭 사면이 있기를 바랐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다"고 평가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그는 "사면은 정치의 잣대로 하는 국정 이벤트 행사"라며 이번 특사를 "검찰의 잣대로 한 이번 8.15 특사"라고 규정했다. 이어 "아무런 감흥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했다"면서 "좋은 반전의 기회 였는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은 경제인 사면에 대해선 긍정 평가했다. 다만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뒀음을 명확히 했다"며 "대내외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경제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주요 경제인을 비롯해 노사 화해와 상생의 계기 마련을 할 노사관계자 등이 포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사면이 서민경제에 역동성을 더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내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노사 통합 및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라며 "이번 특별사면이 경제위기 극복에 활력소가 되고 사회 통합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 부당합병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했다가 법원을 나서며 '광복절 복권'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국가 경제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野 "국민 통합, 결국 실패"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면이 통합의 디딤돌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통 국민통합을 위해 정치인을 포함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에만 정치인을 제외하는 게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했다.

이원욱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은 반드시 실시해야 했다"며 "윤 대통령의 첫 사면은 결국 실패"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인데 선의를 행사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더 큰 명분은 국민통합인데, 이는 온데간데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경제인에 대해 전례 없는, 말 그대로 '특별한 사면'을 해줬는데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는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서민과 약자에게 재기와 기회, 희망을 드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민생과 경제회복은 특별사면이 아니라 대통령의 유능함에 달렸다"고 꼬집었다.

고민정 의원도 "부자는 알뜰하게 챙기면서 물가폭등으로 고통받는 제대로 된 서민대책은 안 보인다"며 "윤석열 정부는 진정 재벌부자 천국, 서민 고통의 시대를 만드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