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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특별사면 환영 "위기 속 기업인 역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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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계는 8·15 특별사면에 대해 "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우리경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특별사면에 기업인들이 포함된 것을 반겼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경미한 법 위반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사면·복권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사면·복권에 포함된 경제인들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를 특별사면한다고 발표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 형기를 마쳤으나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돼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수형자·가석방자 중 중소기업을 운영했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도 전과, 정상관계 등을 고려해 대상자 32명을 선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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